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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법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Refugee Act, Article 44 (Restrictions on the Treatment of Certain Refugee Applicants)

제2조제4호다목이나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정한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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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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