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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법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Refugee Act, Article 41 (Support for Housing Facilities)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fugeer레f퓨지 applicants애플리컨츠 to투 live라이v브 in,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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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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