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8-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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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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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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