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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자료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9 (Submission of Data)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원수(原水)의 취수량

1.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rawr라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2.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tap탭 water워터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theð더 loss로스 rater레잇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3.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4.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estsr리퀘스츠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② 시장ㆍ군수는 제28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in인 theð더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낙동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4)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pply,서플라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fter애f프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rawr라 water워터 taken테이큰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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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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