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0 (Areas Exempt from Imposition of Water Use Charges)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12, 2020.7.21>
The term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2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reas:
1. 상수원관리지역
1. Water source management areas
2.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2. Areas falling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21 (1)
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
3. Si/Gun areas in which two or more multipurpose dams are located
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4. Catchment areas of rivers flowing into multipurpose dams (meaning areas surrounded by lines connecting surrounding ridges, from which rainwater naturally flows into public waters such as rivers and lakes)
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
5. Si areas in which a majority of Dongs are included in the areas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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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