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1. 낙동강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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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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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동강수계에 있는 다목적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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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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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5. Sections섹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aking테이킹 in인 water워터 that^ð댓 has해즈 infiltrated인^f필트^r레이티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waters워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is이즈 flowing^f플로우잉 or오 stagnant스태그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