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자료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9 (Submission of Data)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 waterworks operator shall submit data including the following to the Committee by the 15th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water use charge under Article 3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ater use charge") payment notice was issued, pursuant to Article 32 (4) of the Act:
1. 원수(原水)의 취수량
1. The volume of raw water intake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2. The volume of tap water supplied and the loss rate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3. Data for calculating the water use charge and details of payment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4. Other data that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requests as necessary for calculating and forecasting the water use charge
② 시장ㆍ군수는 제28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a Si mayor or Gun governor has granted approval for installing a dedicated waterworks or dedicated industrial waterworks under Articles 52 and 54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in the waters under Article 28, the mayor or governo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at fact without delay.
③ 낙동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the head of the Flood Control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Nakdong River Basin has granted permission to use river water under Article 50 of the River Act, the head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at fact without delay.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4) Where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under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has concluded a contract with a local government to supply, directly or after purification, raw water taken from public waters subject to imposition of the water use charge under Article 28, it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conten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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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