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7 (Notific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When intending to give notification under Article 27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etropolitan City Mayor, Mayor, or Gun governor shall do so by a document including the main content of the project plan and a list of land, etc. to be used or expropr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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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