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4.7.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9.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서브밋 it:잇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purchase퍼처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river^r리^v버 boundary바운더^r리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삭제 <2014.7.28>

(4) Deleted.딜리티드 <2014.7.28>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5) When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may메이 purchase퍼처스 it잇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