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10 (Procedures for Public Notice of Water Source Protection Zones)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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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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