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1.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라 한다)

5.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6.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3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3.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3.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4. An앤 administrative-centered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센터드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Yeongi-Gongju용기-공주 Area에^r리아 Administrative-Centered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센터드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City시티 for^f포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5.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ith위^ð드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3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6.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re아 seeking시킹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re아 seeking시킹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to투 need니드 support서포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to투 need니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expand익스팬드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