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28 (Designation of Carbon-Neutral Ci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ies시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ies").시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인텐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intend인텐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y^ð데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조성목표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2.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시행 예정 사업 및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2.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field^f필드

3.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할구역의 여건 및 인프라 구축계획

3.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4.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5.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use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ve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ㆍ범위와 면적 등 사업 규모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cope,스코우프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2. 탄소중립도시 지정 사유

2. Reasons^r리즌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내용 및 추진기간

3.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와 기간

1.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여건 분석

2.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3.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의 연계방안

3. Plans플랜즈 for^f포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

4. Plans플랜즈 for^f포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urban얼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Si/Gun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5.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⑥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21>

(7)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한국환경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Agency에이전시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echnology텍날러지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5.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6.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8.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9.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

1. The^ð더 city시티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이 확보될 것

2.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being비잉 promoted프^r러모우티드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3.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specific스퍼시^f픽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and앤드 able에이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etc.엣세터^r러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n웬 they^ð데이 intend인텐드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ve해^v브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 사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2.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3.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와 조성 사업 내용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의 지정ㆍ지정취소와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ies시티즈 and앤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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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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