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draft드^r래^f프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draft드^r래^f프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3)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rafted드^r래^f프티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s시스 or오 Guns건즈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they^ð데이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ho후 will윌 draft드^r래^f프트 it.잇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4)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f이^f프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drafted드^r래^f프티드 lies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o,두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f이^f프 the^ð디 area에^r리아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s/Dos,시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ll윌 draft드^r래^f프트 it잇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raft드^r래^f프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raft드^r래^f프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