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1. 삭제<2020.10.20>

1. Deleted.딜리티드 <2020.10.20>

2. 삭제<2020.10.20>

2. Deleted.딜리티드 <2020.10.20>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3.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4.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that^ð댓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eller,셀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installer,인스톨러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ser유저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5. An앤 inspection-target인스펙션-타깃 equipment이큅먼트 manager매너저 that^ð댓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inspection-target인스펙션-타깃 equipment이큅먼트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6.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6. A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manager매너저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7.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텍니션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텍니션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 삭제<2020.10.20>

1. Deleted.딜리티드 <2020.10.20>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2. For^f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3. For^f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4. For^f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5. For^f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rough^θ쓰^r루 8: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1. 삭제<2020.10.20>

1. Deleted.딜리티드 <2020.10.20>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의2. 삭제<2017.7.26>

2-2. Deleted.딜리티드 <2017.7.26>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rough^θ쓰^r루 8: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