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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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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39 (Management of Jointly Employed Persons)

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t앳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워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jointly조인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throughθ쓰r루 3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ly조인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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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a어 jointly조인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person퍼슨 works워크스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theð더 worker.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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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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