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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35 (Joint Employment of Electrical Safety Managers)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총규모는 1천500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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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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