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34 (Joint Employment of Inspection-Target Equipment Managers)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8.4.17>
An installer of inspection-target equipment under Article 39 (2)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who conducts business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etc. may, notwithstanding Article 40 of that Act, have the installers of inspection-target equipment of up to three workplaces jointly employ an inspection-target equipment manager. In such cases, the total number of inspection-target equipment they hold shall be 10 units or f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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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