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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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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36 (Joint Employment of Industrial Safety Managers, etc.)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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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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