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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10-2 (Scope of Logistics Facilities)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0.7.28>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2.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s센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4.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에 따른 하역시설 및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4.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argo카고우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f어v브 cargo카고우 among어멍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6.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6.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handling,핸들링 and앤드 storing스토r링 cargo카고우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t액트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t액트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ack;트r랙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및 화물취급소

7. Garages거r라지즈 and앤드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stations스테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8. 「관세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8. Bonded반디드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를 저장ㆍ수송하는 시설과 「도시가스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를 저장ㆍ공급하는 시설

9.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under언더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gas개스 under언더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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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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