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6.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22, 2021.4.13, 2024.2.13>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underdevelopment언더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excess엑세스 profits프^r라^f핏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paid페이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를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bears베어즈 at앳 least리스트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trunk트^r렁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의 재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4)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was워즈 based베이스트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calculate^r리캘큘레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간선시설ㆍ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5.6.22>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calculating^r리캘큘레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fference디^f퍼^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runk트^r렁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및 제2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5.3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imating에스터메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ortions포션즈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