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7 (Release of Designation of Development Zones)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7.10.24>

(1)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lease^r릴리스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2.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land랜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not낫 been빈 purchased퍼치스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ㆍ결정 등 및 인ㆍ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0, 2017.10.24>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7)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such서치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shall섈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and앤드 urban얼븐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zoning,조우닝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were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hanged,체인지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ir^ð데어 state스테잇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0,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0>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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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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