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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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had해드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can캔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by바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installing인스톨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extracting엑스트^r랙팅 soil,소일 stone,스톤 or오 gravel그^r래^v블 and앤드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work워크 or오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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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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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6)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