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is이즈 made메이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proposed프^r러포우즈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was워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d허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held헬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