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6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Development Zon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6.9>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2. It잇 shall섈 be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 It잇 shall섈 be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feasible;^f피저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It잇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4.2.13>

(2)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area:에^r리아

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zone존 is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and앤드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rom^f프^r럼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proposes프^r러포우지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3. 삭제<2024.2.13>

3. Deleted.딜리티드 <2024.2.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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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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