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4 (Proposal for Designation of Development Zones)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Guns건즈 within위^ð딘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a어 joint조인트 proposal프^r러포우즐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layed딜레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Do,두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4. The^ð더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in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n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2.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2. Basic베이식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3.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4.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rect더^r렉트 use유스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6.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data:데이타

가. 총사업비 산정자료

(a)어 Data데이타 on안 calculating캘큘레이팅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나. 연차별 투자계획

(b)비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다. 연차별 자금회수계획

(c)시 Annual애뉴얼 fund^f펀드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라. 수익성 분석자료

(d)디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data;데이타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e)이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n안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7. A어 draft드^r래^f프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including인클루딩 both보우^θ스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사항의 개요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make메이크 a어 joint조인트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lect설렉트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proposer프^r로우포우저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이익의 정도가 큰 사업일 것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bring브^r링 a어 large라지 degree디그^r리 of어^v브 benefit베너^f핏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2. 해당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것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a어 large라지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일 것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meet밋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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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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