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1.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on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2.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3. 기업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concepts칸셉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4.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4의2. 통합계획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s;플랜즈

5. 기업도시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ing컨서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7.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Urban얼븐 Convergence컨^v버전스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 민간위원: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or오 urban얼븐 convergence컨^v버전스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Government거^v버먼트 members:멤버즈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level레^v블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holder^r라잇-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serves서^v브즈 or오 served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제7항을 위반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