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39-2 (Establishment of Working Committee)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nsider.^r리컨시더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해당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i/Do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or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or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work워크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architecture,아커텍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가. 「건축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a)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

(b)비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c)시 The^ð더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d)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ide와이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ide와이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f)에^f프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

(g)지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use유스 plan플랜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ithin위^ð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h)에이치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8)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ach이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expert,엑스펏 a어 design디자인 expert,엑스펏 and앤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xpert.엑스펏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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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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