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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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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3절 업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9조(자산운용의 범위)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19 (Scope of Asset Management)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manage매너지 its잇츠 assets애셋츠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등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1.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디 accompanying어컴퍼니잉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2.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2.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oan론 claims클레임즈 held헬드 by바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gainst어겐스트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디 accompanying어컴퍼니잉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3.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3.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to,투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4.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manage매너지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40/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③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in인 kind카인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assets애셋츠 to투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atð댓 factf팩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저당권취득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assets애셋츠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s아터클즈 7, 7-2,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sserting어서팅 claim클레임 assignment어사인먼트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mortgages,모거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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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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