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4.1.21>

1. Deleted.딜리티드 <2014.1.21>

2. 삭제<2014.1.21>

2. Deleted.딜리티드 <2014.1.21>

②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1>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5)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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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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