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3), or오 (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giving기^v빙 due두 attention어텐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