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8 (Prohibition of Unsound Business Practices)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not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Provided, That it may do so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re is no concern of harming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or the sound order of transactions.
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 In managing trust property, after deciding on an intention to buy or sell that could materially affect the price of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or other asset eligible for investment, and before executing it, buying or selling that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or other asset for its own account or soliciting a third party to buy or sell it;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2. Buying, with trust property, securities underwritten by itself or by a related underwriter;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3. Trading, with trust property, the specified securities, etc. (meaning the specified securities, etc. under Article 172 (1);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ubparagraph) of a corporation for which it or a related underwriter performed underwriting wor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create an artificial market price (meaning the market price under Article 176 (2) 1) for those specified securities, etc.;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Seeking the interests of itself or a third party while harming the interests of specific trust property;
5.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5. Transacting trust property with other trust property,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managed by the trust business entity;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Transacting trust property with the own property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or of its interested persons;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Investing trust property, without the beneficiary's consent, in securities issued by the trust business entity or its interested persons;
8.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Having a person who is not an investment management professional manage trust property;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likely to harm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or the sound order of transac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