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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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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3절 업무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4 (Guarantee-linked investment)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which위치 a어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 삭제<2021.10.19>

1.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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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guarantee-linked게r런티-링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100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profit.프r라f핏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guarantee-linked게r런티-링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make메이크 in인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iskr리스크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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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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