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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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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3절 업무

기술보증기금법 제29조(업무방법서)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9 (Business procedures manual)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1, 2022.10.18>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ual매뉴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have해v브 it잇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it.잇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and앤드 3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33-2, and앤드 34;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uarantees,r리개r런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method,메θ써드 reguaranteer리개r런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reguarantee;r리개r런티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guarantees:게r런티즈

가. 보증 대상 채무

(a)어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나. 유동화 대상 자산

(b)비 Assets애셋츠 to투 be비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다. 위험관리방안

(c)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d)디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2);

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linked게r런티-링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types,타이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7.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ctoring;f팩터r링

8.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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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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