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orne본 by바이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uses유시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ncluding인클루딩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and앤드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oan론 claims,클레임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hat^ð댓 an앤 asset애셋 holder호울더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guarantees게^r런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guarantee게^r런티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1) and앤드 23 (1)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isk^r리스크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