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term텀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hat^ð댓 an앤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aking테이킹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rom^f프^r럼 KRW케이아더벌류 30 billion빌리언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from^f프^r럼 KRW케이아더벌류 50 billion빌리언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