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원보증자의 재보증 업무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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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보증자가 구상권 행사를 게을리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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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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