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Article 4 (Scope and Methods of Fact-Finding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정기조사: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1.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use유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수시조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2. Occasional어케이저늘 surveys:서^v베이즈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e유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내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ㆍ유통ㆍ가공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1.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cessing,프^r라세싱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2.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4.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5.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4)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indirect인더^r렉트 surveys서^v베이즈 through^θ쓰^r루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literature,리터^r러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parallel.페^r럴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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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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