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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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