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Article 5 (Policies on Breeding Superior Silkworm Varieties and Producing and Supplying High-Quality Silkworm Egg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breeding브^r리딩 superior수피^r리어 silkworm실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high-quality하이-콸러티 silkworm실퀌 eggs,에그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우수 누에 품종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perior수피^r리어 silkworm실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2. 우수 누에 품종 지정 시험

2. Tests테스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uperior수피^r리어 silkworm실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3. 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 관리

3.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silkworm실퀌 eggs;에그즈

4. 그 밖에 누에씨 생산 기술지도, 교육 등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reeding브^r리딩 superior수피^r리어 silkworm실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high-quality하이-콸러티 silkworm실퀌 eggs,에그즈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ilkworm실퀌 egg에그 production.프^r러덕션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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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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