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Article 6 (Fact-Finding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in order to formulate and promote the comprehensive plan efficiently and create a foundation for stable independence of functional sericulture farm households.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necessary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quest research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data or state opinions.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Research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requested to submit data or state opinions under paragraph (2)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④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scope and method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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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