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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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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2012.12.18, 2015.1.20, 2016.5.29, 2017.3.21, 2018.10.16, 2020.6.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means민즈 a어 natural내처r럴 slope,슬로우프 artificial아터f피실 slope슬로우프 (including인클루딩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and앤드 embankments;엠뱅크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site,사잇 road,r로우드 railroad,r레일r로우드 or오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means민즈 a어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랜드 where웨어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is이즈 fearedf피어드 due두 to투 collapse,컬랩스 rockfall,r락f폴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damage대머지 occurring어커r링 on안 a어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4.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inspecting,인스펙팅 with위ð드 theð더 naked네이키드 eye아이 or오 by바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skill,스킬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edicting프r리딕팅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iskr리스크 quantitatively콴티테이터v블리 and앤드 qualitatively,콸러테이티v블리 in인 order오더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social소우실 and앤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onditions,컨디션즈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expected익스펙티드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llapse컬랩스 of어v브 a어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5.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own온 or오 manage매너지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가. 지방자치단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나. 지방산림청

(b)비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s;오f퍼시즈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마. 삭제 <2012.12.18>

(e)이 Deleted.딜리티드 <2012.12.18>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f)에f프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g)지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h)에이치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i)아이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Measurement메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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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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