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from the risk of collapse of steep slopes and the like and contribute to promoting public welfare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collapse risk zones on steep slopes,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improvement plans, and emergenc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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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