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in인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ist이그지스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at앳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or오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nearby니어바이 take테이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has해즈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3)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