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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7장 재난의 복구 ›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치료 및 보상)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5 (Medical Treatment and Compensation)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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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volunteerv발런티어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emergency이머전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recovery,r리커v브r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disaster디재스터 breaks브r레이크스 down다운 or오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theð더 volunteerv발런티어 may메이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pairs.r리페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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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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