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퍼슨 for^f포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appoint어포인트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lead레드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or오 refused^r러^f퓨즈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mmittees커미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osed컴포우즈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officers오^f퍼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7 (3);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ke메이크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4) through^θ쓰^r루 (7);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8);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어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3);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2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cease-and-desist시스-앤드-디시스트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are아 met,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act,^f팩트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held헬드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오^f피스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as애즈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and앤드 (5),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separate세퍼^r레잇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투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as애즈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or오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or오 has해즈 had해드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or오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4);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