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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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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장 이사회 › 제1절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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