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earlier,얼리어 shares셰어즈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1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earlier,얼리어 shares셰어즈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150/1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75/10,0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6 and앤드 46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earlier,얼리어 shares셰어즈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250/10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125/100,0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earlier,얼리어 shares셰어즈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250/1,00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125/1,000,0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earlier,얼리어 shares셰어즈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1/10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4, 415, 424-2, 467-2, and앤드 54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earlier,얼리어 shares셰어즈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10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25/100,0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⑦ 제5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prevailed프^r리^v베일드 in인 a어 lawsuit로숫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4, 415, 424-2, 467-2, and앤드 54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awsuit.로숫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