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34 (Measures against Financial Companies)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 a financial compan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the Annex,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1. A corrective order regarding the unlawful act;
2.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2. A cease-and-desist order regarding the unlawful act;
3.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3. Warning against the financial company;
4.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4. Caution against the financial company;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5.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the unlawful ac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financial company under Article 2 1 (a), (c), or (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the Annex, it shall be a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For a financial company under Article 2 1 (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ake a measure falling under paragraph (1) 1 or 5, or hav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ake a measure falling under any of paragraph (1) 2 through 4;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For a financial company under Article 2 1 (c) or (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ake any measure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r hav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ake a measure falling under paragraph (1) 3 o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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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