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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Commercial Act, Article 324 (Exemption of Promoters from Liability and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s)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Articles아터클즈 400, 403 throughθ쓰r루 406, and앤드 40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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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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