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a)어 A어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b)비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c)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d)디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e)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f)에^f프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g)지 A어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퍼슨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3. "Director"더^r렉터 means민즈 an앤 inside인사이드 director,더^r렉터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other어^ð더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re아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executive난-이그제큐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4.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means민즈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executes엑서큣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어 title타이틀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xecute엑서큣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chairperson,체어퍼슨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president,프^r레저덴트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bank뱅크 president,프^r레저덴트 deputy데퓨티 bank뱅크 president,프^r레저덴트 assistant어시스턴트 deputy데퓨티 bank뱅크 president,프^r레저덴트 senior시니어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or오 director.더^r렉터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6.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s민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a)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stakes;스테이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olds호울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shares)셰어즈 owned온드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ose후즈 name네임 soever,소우에^v버 in인 aggregate애그^r러것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b)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shares)셰어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ose후즈 name네임 soever;소우에^v버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ctual액처월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s).퍼슨즈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7.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means민즈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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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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